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44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함께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표 지역화폐 정책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지역화폐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무엇이 다른가?
지역화폐는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소비 쿠폰이자 대안 화폐입니다. 핵심 목표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타 지역으로 유출되던 소비 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려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핵심 특징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할인율은 5~10% 정도입니다. 현금 10만원을 내면 11만원짜리 지역화폐 구입이 가능한 식이죠. 저렴하게 사는 만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상품권과 다른 점은 발행 주체가 각 지자체라는 것입니다. 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쓸 수 있는 가맹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시작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과 같은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것이 시초가 되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어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판매액 규모는 2018년 3700억원대에서 2024년 17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2025년 지역화폐 대확장 시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채무 탕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비중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29조원 지역화폐 발행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으로 1차 추경의 4000억 원에 더해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에 기록한 27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계획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은 제외됩니다. 1차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뒤 2주 뒤, 빠르면 7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찬성론 vs 반대론 완전 분석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찬성론의 핵심 논리
찬성론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역외 유출 방지 효과, 그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낮아 쓸 돈이 없다"며 "지역화폐로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그걸 지역 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론의 주요 쟁점
반대론자들은 지역화폐의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재정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10% 할인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모두 비용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관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투입되는 부대비용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유출 문제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역화폐가 본래 목적과 달리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 중 19.6%(7285억 원)가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로 쓰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식당 등 음식업점에서 사용된 금액 18.9%(7047억 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역화폐의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경제 효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경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도입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효과로는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 31.7%, 역내 소비 전환 효과 16.8%, 순 소비 증대 효과 26~29%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화폐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상공인 매장으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주요 효과로는 지역 내 소비 증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 경제 승수효과 증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지역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단순히 소비의 시기와 장소를 바꾸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로 본 지역화폐의 명암
해외 선진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거래 수수료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되면서 사용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의 교훈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제도는 지역 상점과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와 관리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FAQ
Q1. 지역화폐와 일반 상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는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특화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2.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 건강보험료와 소득정보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2차 지급 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3. 지역화폐의 실제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A: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 31.7%, 순 소비 증대 효과 26~2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지속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Q4. 지역화폐가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사용처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정책 취지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Q5. 지역화폐 정책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A: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마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29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유출 방지, 지자체 자율성 강화, 다른 정책과의 연계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역화폐를 받게 되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